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 지원#기부금 모집#자유무역협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원 민간기업
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원 민간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데, 이제 농어촌 기금에 한해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정부가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데, 이제 농어촌 기금에 한해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업인이 자유무역협정 피해를 더 많은 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
농어업인이 자유무역협정 피해를 더 많은 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출연을 강압받거나 기금 운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
기업이 출연을 강압받거나 기금 운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