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자유무역협정#농어촌상생협력기금#기부문화활성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예외 법률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해 민간기업 기부를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적용 예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해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부 활성화와 기금 조성은 기대되나 관리와 남용 방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