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교무상교육#교육재정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생과 학부모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고등학생과 학부모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함께 내는데, 앞으로는 3년 더 하다가 점차 지역이 더 많이 내게 돼요.
현재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함께 내는데, 앞으로는 3년 더 하다가 점차 지역이 더 많이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식 교육비가 계속 안 들지만, 지역 살림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다른 곳 교육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자식 교육비가 계속 안 들지만, 지역 살림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다른 곳 교육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지원이 줄면서 지자체 부담이 커지면, 지역별로 교육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국가 지원이 줄면서 지자체 부담이 커지면, 지역별로 교육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