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행정·지방자치
정부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악성민원#민원담당자#청원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원 담당자와 악성민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민원 담당자와 악성민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악성민원도 처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폭언이나 성희롱 민원은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.
현재는 악성민원도 처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폭언이나 성희롱 민원은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상적인 민원은 더 빨리 처리되고 폭언 민원은 처리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정상적인 민원은 더 빨리 처리되고 폭언 민원은 처리받지 못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성민원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정당한 항의도 거부될 수 있어요.
악성민원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정당한 항의도 거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