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여성·가족·아동
정부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성폭력범죄#아동보호#치료감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의 부모와 장애인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.
아동의 부모와 장애인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특정 아동 범죄에 치료가 의무화되고, 약물 복용을 감시해요.
특정 아동 범죄에 치료가 의무화되고, 약물 복용을 감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을 더 잘 보호하고, 성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어요.
아동을 더 잘 보호하고, 성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물 강제 복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약물 강제 복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