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정부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치료감호#아동청소년성범죄#복약검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치료감호 대상 범위를 아동·청소년 성범죄까지 확대하고 약물 복약 여부를 검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점이다.
✅ 위반 범주에 장애인 대상 아동·청소년 간음 등을 포함하고, 보호관찰관이 시료 채취로 복약검사를 시행한다.
✅ 처벌의 실효성과 관리감독 강화로 재범 억제와 치료 지속성 개선이 기대되지만, 인권 및 시행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위반 범주에 장애인 대상 아동·청소년 간음 등을 포함하고, 보호관찰관이 시료 채취로 복약검사를 시행한다.
✅ 처벌의 실효성과 관리감독 강화로 재범 억제와 치료 지속성 개선이 기대되지만, 인권 및 시행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