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의료·건강
정부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의료관광#지역경제#외국인환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의료관광 병원 및 외국인 환자
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의료관광 병원 및 외국인 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어 의료광고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특정 구역에서 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외국어 의료광고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특정 구역에서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의료 경제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환자로 인한 외화 수입이 증가해요.
지역 의료 경제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환자로 인한 외화 수입이 증가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어 광고가 과해지면 국내 환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외국어 광고가 과해지면 국내 환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