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정부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외국인의료관광#지역특화발전특구#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광고를 특구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특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래 금지되던 외국어 의료광고를 특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허용하도록 규제가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이나 광고의 신뢰성, 안전, 자원 부담 관리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래 금지되던 외국어 의료광고를 특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허용하도록 규제가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이나 광고의 신뢰성, 안전, 자원 부담 관리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