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고용·노동
정부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외취업#직업소개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노동부가 국외 직업소개 신고·등록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시청·군청·구청에서 처리하게 돼요.
현재는 고용노동부가 국외 직업소개 신고·등록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시청·군청·구청에서 처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 서울까지 가지 않고 지역 청사에서 신고·등록할 수 있게 돼요.
해외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 서울까지 가지 않고 지역 청사에서 신고·등록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관리 기준이 달라져서 일관된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지역별로 관리 기준이 달라져서 일관된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