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정부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용서비스선정제도#외국인취업권한이양#지방자치단체행정권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바꾸고, 외국 취업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제도 명칭 변경과 국외 직업소개사업 관련 권한 이양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행정 강화로 취업지원이 빨라지나, 기준 일관성은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제도 명칭 변경과 국외 직업소개사업 관련 권한 이양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행정 강화로 취업지원이 빨라지나, 기준 일관성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