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중소기업#상생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금 낼 때 세금 10% 덜 내는데, 앞으로 50% 덜 내고 기간도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기금 낼 때 세금 10% 덜 내는데, 앞으로 50% 덜 내고 기간도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더 절약하게 되니 중소기업·농어민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.
세금을 더 절약하게 되니 중소기업·농어민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기금이 중소기업·농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.
실제 기금이 중소기업·농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