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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업상속공제 수혜자의 사후의무 이행을 5년 동안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는 5년간 이행상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누락 시 공시 수정 요구 및 과태료 가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시 의무 강화로 사회적 감시와 준수율 향상이 기대되나, 프라이버시 침해와 행정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