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세·세금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가업상속공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을 물려받은 기업 오너의 자녀
중소기업을 물려받은 기업 오너의 자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무 이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, 앞으로는 5년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돼요
현재는 의무 이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, 앞으로는 5년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요
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5천만 원 과태료가 기업 규모에 비해 약할 수 있어요
5천만 원 과태료가 기업 규모에 비해 약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