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지원#기금조성#대기업기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받는 농어업인과 대기업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받는 농어업인과 대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금 목표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고, 대기업들이 매출의 0.005% 이상을 내야 해요.
기금 목표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고, 대기업들이 매출의 0.005% 이상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업인 지원이 늘어나고,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해요.
농어업인 지원이 늘어나고,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의 기여가 '의무'가 아닌 '권고' 수준이라 실행이 보장되지 않아요.
기업들의 기여가 '의무'가 아닌 '권고' 수준이라 실행이 보장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