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상생협력기금#대기업출연노력의무#FTA피해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FTAs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 1천억 원/년 10년의 목표를 20년간 2조 원으로 상향하고, 대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.
✅ 기금 부족 시 일반회계 전입으로 재정 보완과 지속적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합니다.
✅ 현행 1천억 원/년 10년의 목표를 20년간 2조 원으로 상향하고, 대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.
✅ 기금 부족 시 일반회계 전입으로 재정 보완과 지속적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합니다.
의안번호: 2204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