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보통합#보육정책#유아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와 어린이집·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부모와 어린이집·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함께 관리해요.
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함께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리가 통일되면서 부모의 혼란이 줄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요.
관리가 통일되면서 부모의 혼란이 줄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 이름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.
기관 이름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