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금융·보험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책임보험#보험관리#환경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오염 피해에 노출된 시민과 보험 가입 기업이 영향받아요
환경오염 피해에 노출된 시민과 보험 가입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요율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해요
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요율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환경사고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고, 실제 환경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한 보험이 돼요
대형 환경사고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고, 실제 환경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한 보험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
기업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