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세#세무신고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,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을 버는 기업
주식,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을 버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자료만 국세청에 제출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 수익 기록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
현재는 일부 자료만 국세청에 제출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 수익 기록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 수익이 투명하게 관리돼서 공정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요
투자 수익이 투명하게 관리돼서 공정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고, 보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투자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고, 보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