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투자자료 보고#세원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이나 채권으로 소득을 버는 개인투자자와 금융회사
주식이나 채권으로 소득을 버는 개인투자자와 금융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 정보를 일부만 제출하는데, 앞으로는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해요
현재는 투자 정보를 일부만 제출하는데, 앞으로는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투자 소득이 국세청에 더 명확히 파악되므로 향후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생겨요
당신의 투자 소득이 국세청에 더 명확히 파악되므로 향후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투자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증권시장 위축 우려가 있어요
개인투자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증권시장 위축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