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값 안정#양곡 정책#법적 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, 보리 등 곡식 농사짓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쌀, 보리 등 곡식 농사짓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양곡을 매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양곡을 매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쌀값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
쌀값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동의 절차로 쌀값 안정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
국회 동의 절차로 쌀값 안정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