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박성훈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연구개발세액감면#자녀장려금중복적용#주주환원촉진과세특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감면 한도 확대와 자녀장려금·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, 지주회사 손금산입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인력 수에 따라 감면 한도가 늘고, 자녀지원의 중복 적용이 가능해지며, 지주회사 증가분을 손금으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경쟁력 강화와 저소득층 자녀지원 확충, 지주회사 구조의 세제 혜택으로 재투자 여력이 늘어날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4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