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세·세금
박성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저소득층#전문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 부모, 지방 첨단기술기업, 지주회사가 영향받아요
저소득층 부모, 지방 첨단기술기업, 지주회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자녀 지원금이 늘어나고,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이 확대되어요
자녀 지원금이 늘어나고,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이 확대되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, 지방 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져요
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, 지방 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실제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
혜택이 실제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