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엄태영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창업중소기업#세액공제#일몰연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창업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투자 촉진과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, 세수 감소와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