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박수민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성향#조세특례제한법#가계환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 공제 범위를 내국인 배당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배당 공제 제외를 내국인 배당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배당 수익 환류가 늘어나고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, 공제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배당 공제 제외를 내국인 배당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배당 수익 환류가 늘어나고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, 공제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