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세·세금
박수민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금#세제혜택#주식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와 대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와 대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당금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배당금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요
현재는 배당금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배당금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
주식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과 주식을 많이 가진 부자들 중심의 혜택이 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요
대기업과 주식을 많이 가진 부자들 중심의 혜택이 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