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강명구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공개매수#주주보호#자본시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5% 이상 최대주주 시 추가 의무매수 부과와 공고·신고 등 절차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융통성 저하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5% 이상 최대주주 시 추가 의무매수 부과와 공고·신고 등 절차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융통성 저하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4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