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범죄·형사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강제실종범죄의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#강제실종#인권침해#범죄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강제실종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강제실종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사라진 가족을 찾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.
억울하게 사라진 가족을 찾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