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농업#정부지원#유기식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환경농업 교육 단체와 유기농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친환경농업 교육 단체와 유기농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단체가 지원 없이 활동하는데, 이제 정부가 직접 교육 단체를 육성해요.
현재는 민간단체가 지원 없이 활동하는데, 이제 정부가 직접 교육 단체를 육성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지원하면 친환경농업 교육이 활성화되어 더 저렴한 유기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.
정부가 지원하면 친환경농업 교육이 활성화되어 더 저렴한 유기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일부 단체만 받거나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정부 지원이 일부 단체만 받거나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