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단체육성#친환경농어업#육성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에 육성·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육성방안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단체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농어업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하나 예산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에 육성·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육성방안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단체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농어업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하나 예산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