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주택·임대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임차인보호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동의 없이 보증사고 정보를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동의 없이 보증사고 정보를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주인을 미리 파악해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.
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주인을 미리 파악해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알 권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알 권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