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과보상기금#소득세일몰연장#중소기업청년고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 지원이지만 세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 지원이지만 세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