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교통·물류
황운하|조국혁신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#소비자권리#마일리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자주 타거나 마일리지를 모으는 소비자들이
비행기를 자주 타거나 마일리지를 모으는 소비자들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일리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돼요
현재는 마일리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어들 수 있는데, 투명한 정보로 피해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항공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어들 수 있는데, 투명한 정보로 피해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들이 제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분쟁 해결이 빨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
항공사들이 제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분쟁 해결이 빨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