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복무#장교 임관#국방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군간호사관학교·육군3사관학교·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신임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군간호사관학교·육군3사관학교·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신임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년간 단기복무로 임용되는데, 앞으로는 10년 장기복무장교로 자동 구분돼요.
현재는 6년간 단기복무로 임용되는데, 앞으로는 10년 장기복무장교로 자동 구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수한 군 지도자를 확보함으로써 국방력이 강화되고 국가 교육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우수한 군 지도자를 확보함으로써 국방력이 강화되고 국가 교육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입 장교들의 복무 기간이 4년 더 늘어나면서 지원자 감소나 중도 이탈이 생길 수 있어요.
신입 장교들의 복무 기간이 4년 더 늘어나면서 지원자 감소나 중도 이탈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