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복무전환#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#복무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관 시점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바로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1항을 개정해 임관 즉시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하고 추가 선발 절차를 없애거나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인재 확보와 복무의욕 강화, 예산 효율성과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1항을 개정해 임관 즉시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하고 추가 선발 절차를 없애거나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인재 확보와 복무의욕 강화, 예산 효율성과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