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조세·세금
박수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채무상환#구조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영 어려움을 겪는 자회사를 돕는 모회사 같은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경영 어려움을 겪는 자회사를 돕는 모회사 같은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무 기업 자신이 자산을 팔 때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회사 등이 자산을 팔아서 도와줄 때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채무 기업 자신이 자산을 팔 때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회사 등이 자산을 팔아서 도와줄 때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열사가 빚 위기에 빠졌을 때 모회사가 더 쉽게 도와줄 수 있게 돼서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돼요.
계열사가 빚 위기에 빠졌을 때 모회사가 더 쉽게 도와줄 수 있게 돼서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계열사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부실 경영 기업도 쉽게 구제받을 우려가 있어요.
대기업 계열사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부실 경영 기업도 쉽게 구제받을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