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김선교|국민의힘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업#신고의무#계약갱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신고 의무를 계약 갱신 시에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4조제3항제6호 신설로 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과 규제 일관성 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됩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4조제3항제6호 신설로 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과 규제 일관성 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4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