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경비업#계약갱신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경비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특수경비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음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
현재는 처음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비 서비스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불법 경비업이 줄어들 수 있어요
경비 서비스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불법 경비업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비업체들의 신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경비업체들의 신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