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이철규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형모듈원전#국유재산#클러스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정과 국유재산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전산업 특별법과 연계해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, 안전성과 투명성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전산업 특별법과 연계해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, 안전성과 투명성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