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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확립하고 원전산업 지원 정책을 국가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와 원전산업을 위한 계획수립·이행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세제 및 금융지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수출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