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이철규|국민의힘
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원전산업#소형모듈원전#원전수출
AI 요약
✅ 원전산업 지원을 체계화하고 발전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로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촉진한다.
✅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, SMR 개발 등 정책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.
✅ 안정적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비용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, SMR 개발 등 정책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.
✅ 안정적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비용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