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이헌승|국민의힘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임수송#보상계약#재정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가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 주체를 바꿔 보상계약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상계약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비용 주체 변화로 재정 부담의 공정성과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.
국가가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 주체를 바꿔 보상계약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상계약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비용 주체 변화로 재정 부담의 공정성과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