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교통·물류
이헌승|국민의힘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#무임수송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도시 주민들이에요.
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도시 주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시철도 운영사가 부담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돼요.
현재는 도시철도 운영사가 부담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일 수 있게 돼요.
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,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,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