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권한#국정감사#권력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요청을 무시해도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 있어요
현재는 국회 요청을 무시해도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
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권력층이 이 법을 악용해 정당한 비판을 억압할 우려가 있어요
권력층이 이 법을 악용해 정당한 비판을 억압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