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서#열람제한#국민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판결서 열람·복사를 원하는 국민, 언론, 법률가 등이 영향을 받아요.
판결서 열람·복사를 원하는 국민, 언론, 법률가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결서 열람이 제한돼도 왜 제한되는지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제한 사유와 판단 이유를 알려줘요.
현재는 판결서 열람이 제한돼도 왜 제한되는지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제한 사유와 판단 이유를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이 판결서를 왜 숨기는지 알 수 있어서, 재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법원이 판결서를 왜 숨기는지 알 수 있어서, 재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