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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인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으면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인 귀책사유 없이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급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HUG의 재정 부담 증가와 임대인 부정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