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이만희|국민의힘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목재자급률#국유임산물활용#목조건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임산물을 무상 양여하거나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원 지원으로 연구개발 촉진과 목재자급률 상승,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임산물을 무상 양여하거나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원 지원으로 연구개발 촉진과 목재자급률 상승,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