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조세·세금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금 혜택#해외 진출 기업#일자리 창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 12월 끝인데, 앞으로는 2026년 12월까지 세금 혜택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기업이 돌아올 때 세금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만 혜택을 받고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