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외진출기업#조세특례연장#일자리창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조세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부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, 소득세, 법인세, 관세 등에 대한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내 복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세수 감소와 특정 기업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