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협상#농업#국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축산업인, 수산업인이 영향받아요
농업인과 축산업인, 수산업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무역협상 때 농림위원회가 정보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
무역협상 때 농림위원회가 정보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림위원회의 의견이 정부에 실제로 반영될지 불확실해요
농림위원회의 의견이 정부에 실제로 반영될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