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할당관세#농축수산물#국내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와 어민
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와 어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획재정부가 정하던 관세를 국회가 심의하고, 피해 때 조정할 수 있게 돼요
기획재정부가 정하던 관세를 국회가 심의하고, 피해 때 조정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 농축수산물로 국내 농가가 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
수입 농축수산물로 국내 농가가 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으로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허용될 수 있어요
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으로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허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