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네스코#환경보전#제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민과 습지, 산림 등 자연보호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도민과 습지, 산림 등 자연보호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 연구센터가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환경 연구센터가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연환경이 더 잘 지켜지고, 지역 일자리와 국제 교류 기회가 늘어나요.
자연환경이 더 잘 지켜지고, 지역 일자리와 국제 교류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, 실제 환경 보전 효과가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.
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, 실제 환경 보전 효과가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