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김소희|국민의힘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원절약#재활용촉진#플라스틱감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회용품의 무상제공 금지를 강화하고 예외에서도 유상 제공만으로 소비자 부담을 늘리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예외를 제거해 무상제공 금지와 오로지 유상 판매로의 전환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개선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나 소비자 비용과 중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예외를 제거해 무상제공 금지와 오로지 유상 판매로의 전환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개선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나 소비자 비용과 중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.
의안번호: 2204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