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사회복지·연금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직촉진#생계급여#실업자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직 중인 실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구직 중인 실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물가에 맞춰 매년 올라갈 거예요
지금은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물가에 맞춰 매년 올라갈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요
실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이 늘어날 수 있고, 실제 취업 촉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불확실해요
정부 재정이 늘어날 수 있고, 실제 취업 촉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