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국회사무처#전담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을 연결하는 전담 기구의 설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개정은 국회사무처의 인프라를 보강해 신고자 보호와 국정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만 국회의원의 선발 편향 가능성과 업무 경계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된다.
핵심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을 연결하는 전담 기구의 설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개정은 국회사무처의 인프라를 보강해 신고자 보호와 국정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만 국회의원의 선발 편향 가능성과 업무 경계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4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