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이만희|국민의힘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#처벌 강화#산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모닥불을 하거나 산불을 낸 사람들
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모닥불을 하거나 산불을 낸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산불을 내면 받는 징역형 최소 기간이 높아지고, 산불 유발 행위 과태료도 올라가요
산불을 내면 받는 징역형 최소 기간이 높아지고, 산불 유발 행위 과태료도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에서 담배나 불을 다루면 더 무거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
산에서 담배나 불을 다루면 더 무거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서 억울할 수 있어요
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서 억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