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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타인 소유 산림 화재 유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타인 소유 산림 화재의 징역 상한을 7-15년으로, 자기 소유는 3-10년으로 올리고, 번지면 5-10년으로 상향하며, 과태료와 담배꽁초·풍등 관련 벌칙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과 과태료로 예방 효과와 피해 감소 가능성이 커지나, 집행 비용과 시민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