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원근거#방재대책#재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9조의3제2항에 재원 마련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방재대책 수립이 원활해져 재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9조의3제2항에 재원 마련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방재대책 수립이 원활해져 재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4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