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정단체지위#자연환경보전#자연보호중앙연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전국의 협의회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활동의 체계성·재정 기반이 강화되어 보전 효과가 커지고 지역사회 참여도 늘어나나, 정치적 이해관계로나 재정 의존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전국의 협의회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활동의 체계성·재정 기반이 강화되어 보전 효과가 커지고 지역사회 참여도 늘어나나, 정치적 이해관계로나 재정 의존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