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김형동|국민의힘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후생활안정자금#재산세면제#일몰연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지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 받는 농민의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의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 농업인 노후 안정과 농가 경영 지속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가능.
의안번호: 2204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