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배터리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사용자나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자동차 사용자나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배터리 정보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이를 공개해야 해요.
지금은 배터리 정보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이를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화재 불안감이 있는데, 정보 공개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.
배터리 화재 불안감이 있는데, 정보 공개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 정보 공개가 기업 경쟁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.
기술 정보 공개가 기업 경쟁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