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배터리정보공개#소비자알권리#안전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 배터리 정보의 의무공개로 이용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의3 신설로 제조·판매자의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정보오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의3 신설로 제조·판매자의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정보오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