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환경보전#정화명령#벌칙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토양오염 정밀조사 이행 여부에 대한 벌칙 강화로 정화 이행을 신속하게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밀조사 이행 미이행 시 벌칙을 신설해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벌금 대신 형사처벌로 즉시 이행을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정화와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나 행정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밀조사 이행 미이행 시 벌칙을 신설해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벌금 대신 형사처벌로 즉시 이행을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정화와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나 행정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