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확대#소상공인지원#비전통시장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 거래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대가를 포함하도록 제126조의2 제2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통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비전통시장 소상공인도 혜택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영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대가를 포함하도록 제126조의2 제2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통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비전통시장 소상공인도 혜택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영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