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기본권#지원대상확대#관광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관광기본권의 대상 범위를 다자녀 가구와 청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구와 청년으로 확대되어 관광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.
✅ 관광참여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예산 및 집행에 좌우된다.
✅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구와 청년으로 확대되어 관광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.
✅ 관광참여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예산 및 집행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4832